한국 야생 고양이 삵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과제

한국 야생 고양이 삵은 한때 전국의 산과 들을 자유롭게 오가던 포식자였으나, 급속한 개발과 서식지 단절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했다. 정부는 삵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고 복원 및 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한국 야생 고양이 삵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과제

위태로운 생태계,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

한국 야생 고양이 삵은 한국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종이다. 그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종의 멸종이 아니라
숲의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생태 균형이 붕괴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삵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각종 도로 건설, 농경지 확장, 산업단지 개발 등은 삵의 서식지를 점점 더 잘게 조각냈다. 그 결과 삵의 이동 경로는 단절되고,
로드킬과 인위적 교란으로 인해 개체 수는 회복되지 못했다. 삵의 생존은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장기적 생태 복원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1. 한국 야생 고양이 삵은 법적 보호 체계의 시작과 한계

1998년, 환경부는 삵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법적으로 삵의 포획, 거래, 사육을 금지하고
서식지 훼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삵의 개체 수 모니터링과 주요 서식지 지정 사업이 병행되었다. 또한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산림청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카메라 트랩 조사를 정례화 했다. 이 조사 덕분에 삵의 실제 분포가 밝혀지고, 지리산·오대산·설악산 등 주요 산악지대가 핵심 서식지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속 중심의 행정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며,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포획, 농약 중독,
도로 건설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호구역 설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생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2. 한국 야생 고양이 삵은 서식지 복원과 생태통로 정책의 확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는 ‘생태통로(Ecological Corridor)’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산림을 연결하여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물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통로는 단순한 육교 형태의 녹지 다리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삵, 고라니, 너구리 등 다양한 동물이 실제로 이용하는 생태 네트워크로 진화했다.

특히 환경부는 2018년부터 ‘야생동물 이동권 보전사업’ 을 추진하며 삵의 주요 이동 경로를 기반으로 경기 북부, 강원 남부 지역에 대형 생태통로를 신설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삵의 이동 데이터를 반영하는 시도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태통로의 수는 부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삵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서는
단발성 설치가 아닌 장기적인 관리·복원 예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과학 기반의 개체 모니터링과 유전자 연구

한국 야생 고양이 삵 개체 회복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관리이다. 단순한 ‘발견 여부’가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과 번식률을 포함한 정밀 생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생태원은 2020년 이후 삵의 털과 배설물에서 DNA를 추출하여 개체 식별 및 유전자 다양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삵의 근친교배 위험성과 지역별 유전적 차이를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강원권 삵과 남부권 삵은 서식지 단절로 인해 유전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개체 생존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전자 이주 정책(Genetic Rescue)’ 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건강한 개체를 다른 지역에 이식함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또한 AI 기반 카메라 트랩 자동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삵의 행동 패턴과 서식 범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는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되고 있다. 삵 개체 수 회복은 감(感)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보전이어야 한다.

4.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환경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단위의 ‘공동 생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충남 태안군과 경남 거창군은 삵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카메라 트랩과 생태통로를 직접 관리한다. 또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한 ‘우리 마을의 삵 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보호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석유화학, 발전 산업 등 생태 영향이 큰 기업들이 ‘탄소중립 + 생태보전’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자사 부지 주변에 생태숲을 조성하거나
로드킬 방지 울타리 설치에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CSR(사회공헌)을 넘어,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생태 상생 모델로 발전 중이다.

5. 향후 과제: 제도적 연계와 예산 구조의 혁신

한국 야생 고양이 삵의 개체 수 회복은 단기 프로젝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속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태 복원 사업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현재 삵 관련 정책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를 통합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복원본부’ 와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중장기 재정 확보
보전 사업은 단기 예산으로는 유지가 어렵다.
‘생태보전기금’ 확대와 민관 공동 펀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수다.

과학적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단순히 사업 완료 보고서로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개체 수 변화, 서식지 질 지수, 유전적 다양성 등의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국민 참여형 정책 전환
시민 모니터링단, 생태교육 지원 등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형 보전 전략
기후 위기는 삵의 먹이자원과 서식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 데이터와 생태 데이터를 결합한 ‘예측형 보전 모델(Predictive Conservation Model)’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삵의 개체 수 회복은 현실이 될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 생태의 희망이 되다

한국 야생 고양이 삵의 회복은 단순한 동물 보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정책은 그 출발점이지만, 결국 생태의 회복은 정책의 지속성과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 숲과 도로, 사람과 삵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지속 가능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한국의 산과 들은 다시 생명의 울음소리로 가득할 것이다. 삵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땅,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갈 미래다.